조합소식

제목 중고자동차 판매업 현대차·기아차 사업조정 심의 회의 결과 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223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남조합은 중고차시장에 완성차 제조사의 진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년여 시간동안 온갖 전략과 지혜를 동원하여 죽을 힘을 다해 대처해 왔습니다.

 

3. 특히 조합장인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합회 대표를 맡아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각종 자료를 수집 작성하고 청와대, 정부, 국회를 비롯한 각 관계기관을 수백차례 오르내리며 각종 회의에 참석해오며 전국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그리고 사연이 있었지만 짧은 글로 다 말씀 드릴 수 없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4. 그런 결과로 지금까지 3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저지 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좌절되고 이 문제가 법과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막아 낼 수 없게 됨으로서 결국은 그들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우리로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이라는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사업조정의 최종 결과가 어제 중기부 사업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5. 존경하는 전남조합 조합원여러분!

조합장인 저로서는 "진인사대천명"의 각오와 심정으로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조합원의 권익보호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지난 3년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아쉬움과 회한이 교차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만족 할 수 있을만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제게 맞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중기부, 현대차 ·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안 주요 내용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한다.

, 231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 사업개시 유예기간 : 1(2022512023430일까지)

, 20231월부터 4월까지 각 5천대 내에서 시범판매 가능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구분

‘22.5.1’23.4.30

‘23.5.1’24.4.30

‘24.5.1’25.4.30

현대자동차()

-

2.9%

4.1%

기아자동차()

-

2.1%

2.9%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 거 래대수(사업자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출평균값 으로 한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 에만 매입한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 하여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22.5.1 ’25.4.30)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중소기업상생 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벌칙 :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이내에서 사업의 인수·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난 3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 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 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 졌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사업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으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지정하여 총 6년간 보호하였고, 이 기간이 종료되자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이를 반영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한 연도별 단계 적 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완성차업계 판매시장 점유율 상한 결정 : 20225%20237%202410%

이에 따라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결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 게 충족시킬지에 해한 절충선을 찾는데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 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 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중고차 사업을 본 격 시작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 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증 중고차를 구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 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 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 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 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 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