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공제특례 알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68조 관련-
지난 제21대 국회 제391회 제14차(2021년 12월 9일(목)) 본회의에서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제 특례가 기존 특례마감 기간이었던 2021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 연장 하는 것으로 의결 되어 우리업계는 상품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해택의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공제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68조 관련-
현 행
개 정
제67조(경형자동차등에 대한 과세특례)①「자동차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 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 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③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 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 전에 「자동차 관리법」 에 따라 신규등록 또 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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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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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만원 -----------------
--.
2. -----65만원을 초과하는 --------
--65만원을 공제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
③------------------------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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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 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 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중 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 제한다.
1. · 2.(생략)
② (생략)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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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과세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