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115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202343일 시행됨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 2023.04.03.

28(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43일부터 시행한다.

   

   제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