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114 전화번호 안내에 등록된 불법매매업자 선별 취소 조치와 우선안내서비스 등록 절차에 관한 불합리성 개선 협조 요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60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자동차를 팔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지역에 있는 매매상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114에 문의하여 물어보면 114에서는 자사 기준에 근거하여 등록되어있는 그 지역 매매업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114에서 알려주고 있는 지역 매매상사가 그 지역에는 없는 타 지역의 매매업자 전화번호이거나 매매상사 자체도 없고 불법으로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전화번호가 많아 소비자는 물론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4. 114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통신사에 제출 접수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자이거나 심지어는 매매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전화번호를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허술하고 불합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등록되어 종국에는 불법적 시장을 형성시키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지금까지 전남 조합에서는 이를 개선시키고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KT, SK, LG등으로 다양하고 조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악의 한계 때문에 불법업체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6.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조합에서는 연합회에 우리 매매업계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에 강력 건의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매매상사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연합회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을 조속히 시정 조치시켜 우리 업계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사례 : 실제로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불법매매업자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알선사원이 업종과 상관없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지역 에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고 부여받은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착신하여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

  조치

.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역 사업자등록증(중고차) 뿐만 아니 라 해당 지역 시··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함께 첨부 제출하게 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규정)

  - 자동차관리사업증이 없거나 해당 시··구 지역이 아니면 등록 불가조치.

. 114우선안내서비스도 항과 같이 처리하고 시··구 지역 구분 등록.

  - 우선안내서비스는 각 통신사에서 해당 지역 광역권으로 접수 처리.

. 해당 지역 내 동일 상호명 사용 등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