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하라”는 교통,소비자단체들의 대국민 서명운동 착수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 제시 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64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하라는 교통단체들 대국민 서명운동 착수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우리 조합의 대응 조치 방안 의견을 전국연합회, 한국연합회등 양 연합회에 보내어 대국민 서명운동 착수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저지시키는데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조합원님 및 매매사원들께서도 대기업 중고차 진출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이 있을 시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하라는 교통,소비자 단체들의 대국민 서면운동에 대한 긴급 조치 및 대응 방안 -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는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반대라는 주장에 절대다수의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인식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회에 우리를 위한 입법안(조정훈의원 입법발의-의안번호 9151)까지 발의되어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며 수세에 몰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이 대기업 측의 소비자단체를 동원한 도발을 역 이용해 오히려 공세를 가하며 싸움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조정훈의원의 입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관련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신차 시장의 88% 정도를 현대,기아차가 독점함으로서 발생되는 폐해, 즉 신차 출시 때마다 가격을 올리거나 완성차(제조사) 측의 구매가격 일률적 통제로 신차 구입시 받지 못하는 할인 혜택 등.. 소비자가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제조와 유통을 철저히 분리리키고 있는 선진 유럽의 자동차 시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그렇게 되지 못한 지금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 시장과 국내 수입차 판매 방식처럼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차에 대한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가격 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우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차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타겟으로 삼아 지금까지 수 십년 간 일률적 가격통제와 서비스 제한 등으로 발생 된 소비자 권익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차 구입자인 국민들의 몫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스스로의 이익 추구 차원에서 오히려 완성차 즉 제조사로부터 신차 판매 권한을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대국민 서명 동의를 양대 연합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최대한 동의를 얻어내고 이를 국회와 관련 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용 소비자단체의 서명운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기아차의 최대 약점을 역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비자 이익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에 관한 문제와 같은 막연한 사항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론의 추이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와의 싸움의 포커스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이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대응과 답변을 분리 유도해내고 소비자들의 지지와 관심 또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측의 당위성을 퇴색시킬수 있고 일거에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 선진 자동차 시장의 경우처럼 신차 판매 권한부터 완성차 제조사와 완전하게 분리시켜 독립된 복수 딜러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속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현대,기아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의 경우(”프라미스 인증중고차“)와 국내 수입차의 인증중고차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라라는 식의 주장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가 사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서명 운동을 오히려 악수로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의 양대연합회 차원의 대국민 서명운동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저지시키는데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