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즉각 시행하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6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근래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중고 자동차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Untact(비대면)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다 국민 경제의 심각한 악화라는 요인까지 겹쳐, 중고차 시장은 매출이 70%가량 감소하는 등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생계 영위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조직화된 단체 등과 달리 크지 않아서인지 정부나 정치권등에서는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이 내몰린 작금의 위기 상황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정정되어야 마땅하다. 만일 지정이 되지 않는 다면, 대기업, 특히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까지 자유롭게 진입하여 활개를 칠 것이고, 그 결과 소상공인 위주의 현 중고차 시장은 머지않아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 경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으로 나앉게 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내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일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촉발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작동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 같은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와 취지, 정신을 되새긴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나아가 그 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2,600여개 회원사의 염원과 달리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