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 의무보험 결사 반대하며 

성능점검 전면 폐지 요구한다.

정부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의무책임보험 시행일이 공표되자 이를 전면 거부하고 국민감사청구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전국연합회 부회장인 전남조합 오흥택 조합장을 만나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 정부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성능점검 허위 기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계에서는 강 력 반발하고 성능점검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 소비자 피해 구제란 명목, 참 좋은 발상이다.?

이 법안은 2016년 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이 법안 발의하고 2017년 10월 공표를 하였으나 정부는 시행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지금까지 시행을 미루어 오다 갑자기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한다.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면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매매업계 및 관련 단체등과 함 께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정부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단 한번의 의견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성능점검 업체와 손해보험사의 의견대로 이를 법제화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니 우리는 적법성 없는 밀실 야합이라 규정 하고 반대하며 전면 거부한다.

또한 본 법 내용은 성능점검 업체가 보험가입을 하고 성실히 점검하여 부실 점검 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결 국 매매업자가 보험가입을 하고 성능점검을 받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되 어있는 모순된 법안이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본 법안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4에 의한 매매업자가 아닌 성능점검 단체나 업자가 잘못된 점검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하는 보험이 아닌가?

⇒ 그렇다. 법안 내용대로 점검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 비자 피해를 보장해야 하는데 보험가입 비용을 매매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성능 점검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해줄 수 없다 하니 이제 누구를 위한 발상이 며 어느나라 법인가?

우리로선 전면 거부하고 폐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는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고 보호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법안이라 알고 있는데 매매업계에서는 성능점검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며 폐 지를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

⇒ 전 세계 어느나라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 일본, 영 국, 독일등 어느 나라에도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여 교부하고 보증하는 규제는 없다.

우리의 경우 신차를 출고하면 제작사에서 6년 12만Km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매매상사로 주인이 바뀌면 성능점검을 받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하자보증을 하게하고 있으며 상품용으로 제시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또 받아 이중으로 점검비 를 부담하고 품질보증을 하게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제도 자체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주게 하는 것이다.

*정기검사 제도를 정부가 부정하는 것이다?

⇒ 현실이 그렇다. 어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자동차를 오늘 매입하여 상품용으로 제시하고 내일 판매를 한다 해도 다시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미 자동차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 받았음에도 그와 관계없이 또다시 점검료를 지 불하고 재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이중으로 성능보증을 하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며 관계기관에서 인증하는 검사 제도를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된 내용은?

⇒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 관계자와 손해 보험사 및 점검업체는 본 법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인 매매업계를 배제하고 야합하여 편의 주의 적 발상으로 매매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 시키려 하고 있다.

* 매매업자들이 6월 1일 이후 성능점검을 거부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 정처분이 따를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지금 우리 단체는 사활이 걸린 싸움을 시작했다. 부당한 법 집행기관을 규탄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였으며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

전국 30만 조합원 모두는 자동차 관리사업자를 반납하고 무허가로 전략하더라도 함께 하자며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금까지 우리 매매업자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자동차관리법을 잘 준수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각 매장별로 자동차진단보증협회나 기술인협회, 또한 자동차정비업소를 통하여 점 검을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며 만약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요구하면 철저히 보 상해 주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거래대수가 년 간 약340만대 가량 되며 각 시·군·구청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판매대수 대비 약 0.01%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완벽한 하자보증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관계기관이나 법안 발의자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마치 전체 소비자의 불만인 것처럼 호도 하고 매매사업자들에게 범법자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유통업의 소비자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더 이상 서러운 사업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요구한 법안이 폐기되기를 청원한다.

*지금까지 전국연합회 부회장이신 전남조합 오흥택조합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