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자동차매매업 실명제 도입...서둘러야 한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6-08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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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법을 위반하는 소수의 사업자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가 언론의 지탄을 받고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매매업자는 약 4,500명, 종사원은 약 37,000명 그 가족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될까요? 
저는 오늘 관계기관과 언론에 잘못된 법 적용과 소수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업자를 엄선하여 조치하고 실명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매매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조합원들이 언론과 관계기관의 보호 속에 긍지를 가지고 범법자가 아닌 성실한 사업자로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사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민원도 해결 될 것이며 성실한 사업자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구별되어 함께 지탄받은 모순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와 관계기관 담당자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국토해양부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중고자동차 거래대수는 약 335만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당사자거래도 있을 것이며 기타 거래내역도 있겠지요. 이렇게 수많은 차량이 거래되면서 관계기관에서 압류만 해놓고 방치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각종 벌과금 및 세금등을 우리 조합원들은 자진하여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징수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매매업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각종 언론과 관계기관은 모든 매매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대서특필하는데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위법을 한 지역 매매상사와 관리자를 밝히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언론은 모든 매매업자를 동일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민원이 야기된 중고자동차를 어느 매매상사 누구라고 실명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만 위법자가 근절될 수 있으며 선량한 사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러운 사업자가 아닌 정말로 인정받은 상공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저는 40여년이란 기간을 자동차 관련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매매업자들처럼 이렇게 홀대받고 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의 존립마저 위협받은 직종은 없었습니다. 
유독 우리 매매업자만이 각종 규제와 법령 속에 얽매어 늘 비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사업 신고시 시설 확인하면 허가가 나왔으며 그 누구도 위법내용을 교육하거나 숙지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 조항들은 동일 내용이 많이 있으며 처벌 내용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변호사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을 요약하면 

◎ 성능점검관련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제1항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에 관한 규칙 
나. 자동차매매업자 
나) 위반내용 : 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고지한 경우 
관계법령 :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나목 
처분내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위반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나. 자동차매매업자 마 3호 
·관계법령 :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처분내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사업자 공통사항 
·관계법령 :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마목 
·처분내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위반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3조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나. 자동차매매업자 나항 바 
·처분내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 제1항 관련) 
·위반내용 :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 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마목 
·과징금 : 20만원 

이 외에도 관련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이 있으나 생략하고 상기 수록된 법은 각기 처벌내용이 달라 관계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의 의무등은 동일 법으로 묶어야 되며 법 제21조 제2항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은 일부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갑과 을이 합의하에 차량을 인도하고도(예를 들어 사고이력이 있거나 정비를 요하는 차량을 매수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동차 값을 수리비등으로 공제하고 저렴하게 양도를 받아놓고) “고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속였다”하면서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은 민원이 야기되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매매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합이 설립되어 제시, 매도, 반환등의 정부의 위탁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관할 관청에 보고하며 조합에 등록된 회원들의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매매상사들은 법정업무신고를 하지 않아 감시,감독을 받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탈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법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명의 기회나 계도 기간도 없이 법 제21조 제2항의 위반을 적용 30일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민원이 발생한 일도 아닌 일을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공히 타협하고 거래된 사항은 성능점검기록지가 없을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면 사업자와 가족 모두는 죽으란 말입니까? 

허위미끼매물광고 일삼는 온라인 업체 단속 시급하다. 

전국에 자동차를 홍보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무려 70여개 업체입니다. 사업자 사이트 26개 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43개 업체등이 난립되어 서로 경쟁하면서 허위매물 등을 올리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언론이나 관계기관은 우리 매매업자들의 행위라고 하며 전체 회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엄연히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이를 감시하고 단속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면 이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과연 매매업자들의 잘못이라면 위법자의 실명을 밝혀 주십시오. 전국의 선량한 사업자들을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고 어느 지역 무슨 상사라고 밝혀 처벌하여 주시고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 조합과 연합회는 개선을 요구하고 성능점검에서 독자적인 해결을 위하여 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또한 아무런 진전없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에 밀려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회나 시,도 조합은 역대 어느 해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 나타나는 성과가 미약하다 보니 가슴만 답답합니다. 
누가 보호해 주고 해결하여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봅시다. 
그리고 꼭 공제조합을 인가 받아 성능에서 해방되고 지도점검에서 자유러워집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정도의 길을 가는 다수의 매매업자들을 소수의 위법업체와 동일시 하여 함께 지탄하지 마시고 법을 위법한 사업자는 지역과 이름을 밝혀 처벌하여 주시고 우수사업자는 성원과 격려있는 풍토조성에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사)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오 흥 택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