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대기업 경매장시설 특혜 저지청원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8-05 조회수 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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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경매장특혜-소기업 다 죽인다.
○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
국토교통부는 각성하고 즉시 철회해야한다

(현황 및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3310호(2014.5.21.)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중 대기업 경매장 영업소 시설폐지(자동차관리법 제6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에 대하여 결사반대하고 청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중 자동차경매장 영업소 시설(현행 150제곱미터)을 폐기하고 대기업 경매물량 확보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작은 연락사무실 전화 한 대놓고 매입영업을 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지자체 등의 공매차량을 독점 위탁받아 경매장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경매장거래의 경우 경매장 개설자의 제시. 매도, 반환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별도 경매장 거래용 양도증명서와 경락확인서 서식을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회장 신동재 및 17개 시도조합)와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오흥택)은 2014년 7월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박기춘의원)을 면담하고 소상공인 다 죽이고 대기업밀어주기의 잘못된 법안은 즉시 철회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어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이신 이언주 의원을 면담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잘못된 정부안을 폐기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습니다.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