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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rigjwwe9r2TBL_Board:Memo

자동차관련법 개정(안) 꼼꼼히 다시 챙겨야 한다. 

-현행법(안) 시행으로도 충분하다. - 

1. 상품용자동차 불법 운행 꾸준한 지도 단속이 해결책이다. 

매매용으로 사업장에 제시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 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사업조합(5개 이상의 매매단지일 경우에 매매단지에 보관 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2010년 9월 20일) 또는 시,군,구에 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매매를 위해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수령 당일에 한하여 4Km이내 시운전을 허용하도록 2010년 9월 20일 지침에 근거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시운전 종료 후 판매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 중 타 지역에서 교통사고 및 과속적발 등 위법사례가 급증하여 감사원 조사결과 3개 특별시,광역시에서 2010년 하반기에만 5,004대의 차량이 불법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소수의 몰지각한 업자의 불법 운행은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 

▶ 벌칙) 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위반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20만원 사업정지 10-30-90일 등록취소) 

문제의 시운전도 사실 법이 아닌 지침에 의거한 시운전이며, 5개 이상 단지에서 번호판 보관 역시 지침이기에 적법하지 않으며 한시적이기에 법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상품용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역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품용자동차 검사도 보험가입 의무화되어 지역에 따라 1주일~1개월 보험을 가입하고 검사를 필하며 검사 후 보험 해약이 안되므로 보험금은 소멸되어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고 불법보험가입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도 후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선 출고 후 이전등록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교통위반이 되면 상품용 차량을 불법 운행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2. 대포차량근절 조합과 행정당국의 의지에 있다. 

매매업자가 행정당국에 폐업 신고시에는 반드시 상품용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잔여 차량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대표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친 다음 폐업신고를 수리하여야함에도 등록관청 확인 및 조치 미비로 대포차 발생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대포차를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사업 등록시 바지사장으로 대표를 등록 한 후 계획적으로 대포차를 양산하고 도주하여 행정취소를 당한 경우는 등록된 수많은 대포차는 과연 누구 

앞으로 이전등록하고 폐업수리를 하시겠습니까? 소수의 불법 매매업자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다수의 사업자를 같이 매도하지 말고 조합과 행정당국이 연계하여 제시,매도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반업자는 일벌백계하고 선량한 사업자는 보호 받아야 하고 혹시 사업자나 종사원이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처벌(양벌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매매조합은 자동차 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합이 설립되어 제시,매도,반환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관할 관청에 보고하며 조합에 가입 등록된 회원들의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매매상사들은 법정 업무신고를 하지 않아 감시,감독을 받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매사업 등록을 한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교육도 받고 지도,점검을 받아 탈법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대포차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3. 교통안전공단 먹여 살리는 단체일수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행정서비스(one-stop service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규,변경,말소,이전등록 원부조회등 모든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안전공단이지요? 

왜 모든 자동차법 개정이나 용역은 교통안전공단입니까? 지금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행하려는 전산고도화사업의 부당성 때문에 여론이 악법이라며 불만이 많은데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전관예우만 하고 있다는 소리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나는 전산용어도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이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실행하려는 시스템(스카다 시스템: 컴퓨터 정보수집처의 제어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한 통합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된 외부 공격이 있을시 금융시스템 증권거래소 공항과 교통통제 시스템 등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국가기반시설이 일제히 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통합시스템만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아닌 현 등록관청이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종전처럼 독자적인 전산을 관리하고 보안하여 사용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등록기관 개편,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 등은 현실과 맞지않은 전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중고차이력(사고내역, 주행거리등) 조회는 건당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하게 되어 불필요한 법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사고이력은 보험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대기업 통신사업자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은 절대 반대합니다.일정 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 조건으로 1평의 전시장도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신다구요? 

-우리는 전시장 사무실 등 법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사업을 

하는데도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온라인 매매제도를 시행하신다구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는 수많은 부작용만 초래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험회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사고일까요? 

국토해양부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제도를 연구하시고 개선하여 주십시오. 

전국연합회와 각 시,도 조합은 각성하여 대포차 근절에 앞장서겠으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유통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가 행정 시책에 협력하여 세금 탈루의 주범인 불법 무허가업자를 통한 거래를 차단하는데 노력하여 모든 허가업자들이 조합이란 제도권 하에 함께 모여 대포차 추방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은 감시,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외각에서 관련 부처의 눈길을 피해 불법을 하는 비조합원들이 감독권하에 들어와 함께 법을 준수하고 상생 할 수 있게 조합가 입의 의무화의 제도개선 있길 바랍니다.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오 흥 택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