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토부와 검.경 합동으로 허위.미끼매물과 무등록자 집중 동시 집중 단속의 영향으로 타 시·도 조합 소속매매상사에서 발생된 사건 관련입니다.

3. 상사에서 판매 할 차량의 계기판 사진 등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광고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다시 그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구입당시 주행 키로수가 당시의 온라인 광고와 다르다며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고지에 해당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로인해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지도단속이 이루어져 허위 매물 광고로 규정되어 사업정지 30일의 처벌을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까지 송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사 례 】

◆예) 차량을 판매할 시점의(매매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키로수는 52,897Km 로 온라인 광고 당시에 올려져있던 계기판 사진 52,823Km와 불일치로 허위고지에 해당되고 온라인이나 지면 광고상 주행 키로수 고지란에 통상 끝 자리를 빼버리고 52.000Km을 올리거나 52,800Km로 올리는 경우가 허다 하나 이것도 허위 고지에 해당.

※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의 시험운행이나 성능점검 받으러갈 때 등의 부득 이한 사정으로 인한 운행으로 매매 대상 매물의 키로수가 처음 온라인 광고상 기재 했던 내용과 다르게 소폭 증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30일과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음.

- 더불어 조합간 경로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위 사례는 매매상사에서 고객과 차량계약을 맺고 이전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고객께서 갑자기 차량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이나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판매자를 난감하게 하였고 판매자는 정상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를 했으며 결국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처음 온라인 광고의 키로수와 구입 당시 키로수가 틀리다는 이유를 들어 관청에 허위 매물이다라고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로 확인되었음.

【대처 방안】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판매할 때 해당 차량이 광고 당시와 키로수가 상이한 것은 시운전 및 정비운행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시 키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성능점검기록부 등에 판매 당시의 정확한 키로수를 적어 고객에게 확인 시키고 서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전남조합 제2023-34호(2023.03.08.)와 관련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과 무등록자 퇴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해당관청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우리 전남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게 수차례 고지해드리고 있고 조합차원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교감하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아직까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조합에서는 실제로 종사원증 없는 무등록사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시간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당사자는 물론 상사의 대표자까지 검·경으로부터 고액의 벌금을 포함한 실형까지 형사 처벌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 매매업에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 또한 상사 대표님 및 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가. 매매사원 간 올바른 직장예절 준수

나. 깨끗한 용모와 단정한 복장 착용

다. 매장 근무중 매매사원증 패용

라. 고객에게 무한한 친절과 서비스 제공

마. 종사원증 없는 무등록사원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기한이 만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사원증 번호 특히 과거의 소속되었던 상사 상호 등으로 광고하여 국토부나 검.경에 단속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드리기 위한 조합차원의 사전점검 활동 강화.

※ 상사를 양도양수하게 되면 기존 근무하였던 사원은 그 즉시 신규사원등록 을 새롭게 하여야 하며 종전에 근무할 때 올렸던 광고는 모두 삭제 하거나 올바르게 수정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