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신차영업사원의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행위 금지 협조 요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337


 

1. 귀 지점 및 영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완성차 판매 영업소와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수십년동안 자동차시장 선진화 및 발전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 해왔으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시장에 급격한 성장에 따른 중고자동차 시장의 불법 매매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부 신차 영업사원들이 본연의 신차판매를 비롯한 고객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여러 대의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지역 정보신문과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게제하여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등 실질적 중고자동차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본 조합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종사원증이 없는 무등록자의 매매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는 등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본조합과 관계기관 등에서는 이처럼 혹은 이와 유사하게 성행하는 불법매매행위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조합에서는 무자격자의 불법매매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무등록자의 불법매매행위 단속을 수시로 상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디 귀 지점 및 영업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자세하게 알리시고 중고자동차를 인터넷이나 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실제로 사고 파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주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시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할 예정이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 무등록자의 불법매매 행위에 관한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행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