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합 제21-105호(2021.09.09.)와 관련으로 지난 2021년 9월 2일 본 조합에서 실시된 2021년 제2차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인상된 매매사원증 발급비용이 적용 됩니다. 아울러 사원증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의 발급 비용의 기존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자 제출할 구비서류가 일부 축소 변경 및 개선되었음을 상세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원증 발급비 인상과 사원구비서류 변경내용

가. 사원증 발급 비용 인상(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기존 안 → 신규, 갱신 발급 비용 : 30,000원

· 변경 안 → 신규사원증 발급 비용 : 300,000원

                          갱신사원증 발급 비용 : 50,000원

※ 조합원님들의 대표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존대로 무상발급)

【 인상 사유】

본 조합 이사회의 사원증 발급비용 인상 결정의 핵심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적은 금액으로 쉽게 발급되는 사원증은 종사원 스스로 애착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언제든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종사원들이 우리 업계에 쉽게 접근하여 기존의 질서와 관례를 어지럽히고 부담 없이 다른 사무실로 적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한 각 사무실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 종사원증 없이 활개 치는 불법 매매업자까지 양산되는 등 현재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민원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사원증 발급비용 인상안 공지로 인하여 현재 종사원증 없이 불법으로 매매업에 종사하던 일부 무허가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고 더불어 앞으로는 무책임한 종사원들이 소속 사무실을 빈번하게 옮겨가는 일도 다소 방지될 것을 예측 됨.)

더불어 자동차매매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재고와 우리스스로의 자긍심 고취 또한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출해서 합격 할지 불합격 할지도 모르는 대학입학 지원서나 자격증 응시원서 또는 회사 입사지원서 한 장 작성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 것에 반해 한번 발급 받으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수백 수천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는 종사원증이 불과 몇 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합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50만원으로의 인상내지 100만원으로의 인상안까지 제안 되었으나 여타 조합의 발급비용 등을 고려하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다수결 거수투표에 의해 신규 발급 30만원, 갱신 발급 5만원으로 의결 된 것이니 전 조합원님들의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조합은 본 정책의 실시로 대표자님들의 권위가 확립되고 최종적인 수혜자는 각 상사의 대표자인 조합원님들이 될 것임에 확신합니다.

더불어 종사원증 발급과 그 교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또한 대폭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규정에 의거 종사원증 발급 시 실시해야하는 매매종사원의 교육을 종전처럼 광주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오신 사원들은 하루 주유비, 톨게이트비에 왕복 시간의 허비는 물론 하루 영업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인바 본 조합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일정을 진행함으로서 종사원들의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약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 경비 및 소요시간의 절감

순천, 여수, 목포, 광양 등지에서 교육 이수를 위해 광주에 있는 본 조합까지 왕복할 경우

· 차량 주유비용 : 약 40,000원(왕복)

· 톨게이트 비용 : 약 10,000원(왕복)

· 각 지역에서 광주 왕복(3시간)시간과 교육시간(신규 8시간, 갱신 4시간)으로 인하여 하루 영업을 온전히 못하는 금액의 보전은 물론 직원의 부재로 인한 대표님들의 상사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보완 할 수 있음.

※ 발급 비용의 절감

신원보증 효력만 있고 재정보증 효력은 전혀 갖지 못하면서 발급비용은 과도하게 비싸 종사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신원재정보증서류인 서울보증보험증권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예: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종사원증 발급 시 마다 평균 약 240,000원 발생

(1년 약 120,000원, 2년 약 240,000원)

- 위와 같은 절감요인으로 볼 때 사원증 발급비용의 인상은 정책의 개선으로 인해 인상 금액의 부담이 상쇄됨은 물론 오히려 조합원인 대표자님들께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까지 크게 증대 시킨다고 사료됨.

나. 조합 규정집 매매사원관리규정 사원증 발급 시 구비서류 일부 변경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종전 : 본 조합 규정집 매매사원관리규정 제9조(구비서류) 6항

신원·재정보증서(재산세 15,000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 단 보증인 1명을 본인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변경 : 신원·재정보증서(재산세 15,000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

단, 보증인이 없을 경우 대표자 책임각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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