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③항의 1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업자는 소유자가 아닌 자들이 출품할 경우에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지도 않고, 출품 차량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위임 증빙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자동차관리법 제57조 ③항이 자동차매매업자에 관한 규정이고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법 취지의 형편성이 맞지 않으며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를 통해 다방면으로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요청공문이 발송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답변

    제목 :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자 사업운영 개선 요청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신차영업사원이 신차구매 고객의 기존 소유 차량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일회성·단순대행이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차량의 대금 일부를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동 신차영업 사원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제13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중고차 매매알선)을 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대금의 일부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사원에 의해 위법적으로 편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고차 불법 매매알선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 드리며,필요시 자동차관리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신차영업사원 등)가 영업을 목적으로 일반 소유자를 대신하여 차량을 등록·판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자의 서비스 운영방식 개선

나. 차량대금이 양도인인 원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일부가 제3자의 별도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 이용약관 및 서비스 개선

※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군구에 동 요청사항을 전파하여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