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제목 K-CAR는 무분별한 매장 확장을 결사 반대하며 전남 순천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9-29 조회수 1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K-car의 전남 순천지역 중고차시장 진입 의사 완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 저희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본 조합이라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각 시.군청 그리고 연합회로 부터 위탁 받은 사무와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라남도 22개 시· 군 지역에 산재해있는 220여개의 매매업소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이유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3.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 K-CAR, AJ셀카 이상 4개 사가 201331일부터 2016229일까지 1, 201631일부터 20192282차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은 해당산업에 대한 점포수 동결(다만 시·도 조합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 과 신규 진입자제를 권고사항으로 성실히 준수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201911월 만료됨에 따라, 201928일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동반성장 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호 받기 위해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정부에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국회에서도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9151,2021.03.25.) 발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민생실천위원회 주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202169일발족하여 대기업의 시장진출 문제가 현재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으며, 귀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계에서는 제조사가 중고차판매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본 조합 조병규 조합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순천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월 10회 이상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기업 진출 저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 귀 사가 진출하려는 순천지역은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가 아닌 불과 28만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에 지나지 않으며 9개의 크고 작은 매매단지와 몇 개의 개별상사까지 총84개의 매매상사와 그에 소속된 300여명의 매매종사원들이 각 자의 사업장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순천지역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220여개의 매매상사 중 38%에 해당하는 84개 매매상사가 밀집되어있어 이미 그 적성 사업장수를 넘어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중고차 월간 전체 거래대수는 고작 900여대(2020년 기준)에 불과해 한 개의 등록업체 당 거래 실적이 불과 10여대의 차량 정도에 지나지 않아 전국 매매업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촉발된 Untact(비대면) 추세 및 국민 경제의 악화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이중-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이 지역 순천에 진출하려고 하며 보여 주고있는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듯 한 냉철한 행위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진출하려하는 잔인무도한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본 조합의 판단입니다. K-car는 지금이라도 순천지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본 조합에서는 산하 지역협의회(순천협의회, 여수협의회, 광양협의회, 목포협의회, 중부권협의회, 서남권협의회) 회원과 종사원 및 가족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背水陣(배수진)에 처한 심정으로 끝까지 귀사의 진출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아가 본 조합에서는 귀 사의 전남조합 가입을 거부하기로 의결될 것이며 당연히 우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본 조합에서 제공하는 행정전산을 포함한 자동차매매에 필요한 모든 관련정보 또한 조합원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매매자동차의 관리) 규정에 의거 귀 사가 매입하고 판매한 상품용 차량에 대한 제시·매도·반환 신고를 본 조합에서 직접 처리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신고 절차는 매입, 매도(상품용)할 경우마다 대상 차량에 관한 서류를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대상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순천에서 광주 조합까지 방문하셔야 하며 조합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 직원이 직접 대상 차량의 등록증상 차대번호와 차량에 각인된 차대 각자의 일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 함과 동시에 사진 촬영을 하여 조합에 보관한 후 제시 매도 해 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제시,매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귀사의 직원은 종사원증 발급 과정을 통해 이상없이 사원증을 발급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종사원증 발급업무는 연합회 소관으로서 연합회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종사원증이 없을 경우 순조로운 제시,매도 업무는 진행될 수 없으며 다만 대표증을 소지한 대표자가 직접 제시,매도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며, 서류 작성 수수료는 현재 제시, 매도 각각 건당 5만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인상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상품용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합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품용으로 이전 절차를 마친 차량의 번호판은 다시 본 조합으로 보내 주셔야 하며 매도 처리 시 귀사의 불출 요청에 의해 귀사의 사업장으로 다시 보내 드리거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8. 조합원이 아닐 경우 감당해야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곳 순천지역에 진출하실 지는 귀사의 판단에 맞겨야 할 일이나 차 한 대를 사고 팔기 위해 순천에서 광주까지 3시간을 넘게 여러번 왕복하는 시간과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진출을 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전남조합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매매업소가 한 군데 있는데 이 상사는 연간 거래량이 몇 대 정도에 불과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위와 같은 절차로 업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과거에도 조합원이 아니었던 한 사업자가 차 한 대를 사고 팔기위해 장거리를 왕복 이동하면서 본 조합으로 방문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었으나 차량 판매 이익금보다 조합에 방문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 몇 건 하고 포기하는 사례 또한 있었음도 알려드립니다.

 

9. 귀사께서는 부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car은 순천지역 중고차시장 진출 의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지역 중고차산업 및 관련 연관 업종들의 일자리 생태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자리까지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제도 자체 및 관련 법의 입법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10. 귀사의 전남지역 시장 진출 의사에 우리 전남조합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 갈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결사항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직업이었던 매매업과 이곳 중고차시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얼마 남지 않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남 지역 모든 대표자와 종사원 및 그 가족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가 귀사가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등 우리 모두의 역량을 받쳐 죽을힘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